취득세 인하시기 이르면 11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하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8월 말에서야 발표될 예정이라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대기수요를 양산해 거래공백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취득세율 인하폭과 시기 등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시기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4%가 붙는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가 원상복귀하길 반복해왔다. 지난해에도 9월부터 올 6월까지 9억원 이하는 1%, 9억~12억원이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주택 취득세율이 수시로 변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감면을 당연히 여기고 정상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매매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주택거래량은 12만9907건으로 집계돼 2006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7월이 되자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약 70건으로, 지난달 서울시내 거래량의 1/6 수준이다.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통과와 시행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거래절벽은 불가피하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급 적용은 얘기를 더 해봐야 하는 문제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세금 인하가 시행될 때까지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인하를 공언한 마당에 주택수요자들이 거래에 선뜻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를 미루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당연히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4.1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6억원 이하 중소형에는 거의 영향이 없겠지만 중대형의 경우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취득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다면 주택 매수자 대부분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보다 더 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인하시기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2014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언제부터 인하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4.22대책을 내놓을 당시 법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를 기준으로 삼은 전례가 있어 이를 따를 경우 11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또 다시 국회에 발목이 잡히고 지자체 반발 등 잡음이 커지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