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손해율 상이…지역정서 등 걸림돌 많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많아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시행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회의적 시각까지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 중이지만 진행단계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대두됐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키고 2016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로 교통사고율이 다르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면 불공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지역별로 손해율 나쁜 지역과 좋은 지역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보험료가 같으면 손해율 좋은 지역의 고객들이 나쁜 지역 고객들의 보험료를 내주는 꼴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면 손해율이 안좋은 지자체는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도로정비 등에 나서 해당 지역의 손해율이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 자보 손해율은 전북이 83.7%로 가장 높았고, 인천 81.4%, 충북 80.4%, 대전 80.2%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69.1%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 69.2%, 부산 69.7% 등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율·사율, 손해율은 지역별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인 교통사고예방대책과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가 나서 자보료 지역별 차등화에 나섰지만 섣불리 공론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은 지자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별 차등화가 실현될 경우 호남지역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영남지역은 보험료를 덜 내게 돼, 호남지역 지자체가 반대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2008년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자보료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손해율이 높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당국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자보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정서적, 정치적 부담이 여전히 있으며, 자칫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때 대형 손보사가 지역별 차등화를 준비하다 포기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며 "해당 상품은 사전 신고사항이라 금감원에서 허용을 해줘야 하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주소지와 실거주지(운전지역)이 다른 경우 손해율이 낮은 지역의 손해율로 적은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가 손해율이 높은 지역을 운행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아울러 차종, 연령별, 성별, 보종별 등으로 이미 보험료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도 지역별 차등화 시행이 용이치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2016년까지 추진키로 한 방안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시행이 용이치는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서 하는 마일리지제도는 도입하도록 밀어부치면서 외국에서 시행하는 지역별 차등화는 도입을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