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료 공화국 구축음모 주장


X파일로 삼성그룹에 대한 문제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붕괴하려는 음모의 선두주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삼성의료 공화국 건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한국사회의 의료체계를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린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노무현 정부 의료산업화 반대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최근 입수한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료보험이 6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적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계획이 단계별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입수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그 6단계는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 보장, 후불방식의 준실손 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4단계는 완성됐고 5~6단계가 진행중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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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이미 전국 병원의 11%, 서울병원의 20%가 이같은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남,송파,서초구 중심의 의료협력체계까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단순한 기술 협력체계가 아니라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함으로써 삼성병원이 병의원을 통제하는 방식이며 삼성SDS가 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정책지원을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삼성은 협력병원을 통해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빼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회단에 있는 건강보험 태스크포스팀 구성원 절반이 보험회사 직원(삼성생명,대한생명)인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태스크포스팀은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 질병자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를 추진중이다.

결국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축으로 삼성의료체계가 구성되면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저소측층과 잔여계층을 보조하는 것으로 전락해 보험사와 병원은 최대이윤을 내지만 국민은 높은 의료보험료와 낮은 의료보장,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내던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내 건강보험 미적용 영리병원 허용과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통해 제주도에서 사적의료보험 도입,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추진중인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정확히 삼성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의료산업화 정책의 최종 귀결이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지배하는 미국식 기업형 의료체계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의 의료체계 또한 부유 재벌의료체계와 가난한 국가의료체계의 양국화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의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삼성생명과 화재를 구심점으로 삼성병원이 국내의료체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비춰짐에 따라 삼성의료공화국 건설이라는 논란의 소용돌이는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