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30%에서 25%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라며 "현 단계에서 내릴 경우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 대부분이 급전이 급하게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상당수 대부업자들이 음성화돼 오히려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대개 (대출)수요자들에게는 금리 수준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5%포인트 정도 내린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 것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서민금융이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대부금융의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며, 대부업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연 39%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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