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흥시장 아닌 선진시장…자본소득세 폐지 검토해야"
2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그리고 신흥시장'을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참석한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이같이 밝혔다.
에드워드 교수는 "일본은 그간 생산성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도 발생했던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리세션에 잠깐 빠졌다가 금방 회복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추진중인 아베노믹스는 생산성 성장이 겸비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적완화로 인한 파급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본에는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정부가 일본 내 구조개혁에 성공한다면 생산성 성장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고 일본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기업들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로 그간 일본 정부는 제조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일본 은행들은 상환 능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도 여신을 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 간 경쟁이 되지 않았고 경제환경도 역동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법인세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를 낮추고 경제를 좀 더 개방해 국제적인 경쟁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국은 더이상 신흥시장국이 아니라 거대시장, 선진시장"이라며 "한국이 보다 선진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장시적으로 가계의 은퇴 부담을 줄여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를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은퇴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며 "가계의 은퇴자산 형성을 돕는 세제·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자본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폐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