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찬회에는 정부측에서 현 부총리 외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장으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는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실천하되, 기업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하반기 우리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끊고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고,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와 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한 금융지원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나왔다"며 "특별히 경제계에서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공정위원장과 국세청장·관세청장도 함께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재계는 한 목소리로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입법을 우려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해야한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활동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관련 입법이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경영에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과도하게 기업활동 제약하는 우려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는 보편적으로 설계돼야 하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