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감독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장하나 의원실과 IT노조가 지난달 1일부터 20일 동안 온라인에서 전국 1026명의 IT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57.3시간, 연간 2980시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2116시간보다 40% 길었다. 이 중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도 20%에 달했지만,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10%에 그쳤다.
이들은 이런 열악한 근무실태의 사례로 2006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한 양 모씨의 경우를 소개했다.
양씨는 기자회견에서 "연간 4000시간 이상 넘게 근무했다"며 "회사를 그만둔 직후 병원을 찾았다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진단을 받고 폐의 절반을 잘라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야근 시간을 개인별 월 8-12시간을 할당하고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증거로 남기지 않았다"며 "전산입력 또한 회사가 할당한 시간만큼만 입력 가능하도록해 직원의 입력을 강제로 막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병 이후 농협정보시스템을 고소했지만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야근 및 초과수당에 대해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양측 모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함께한 우원식 최고의원은 "농협정보시스템은 양모씨의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해고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는 항소를 취하하고 1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하나 의원도 "박근혜 정부는 IT노동여건에 대해 아무대책도, 실태개선도 없이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현재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현실성 있는 노동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T노조가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은 시작한지 5일 만에 3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