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규정 똑 같아...삼성 총대 맨 셈
▲왜죠? 예술가가 고정수입 따위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왜죠? 이번에 기를 확 죽여놔야 월급쟁이 말고는 다 무직자 취급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삼성화재죠? 예술가는 알로보고 서민은 봉으로 보고 거둘 때는 쉽게 줄때는 노랭이 처럼... 예스 삼성화재.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입 소문을 타면서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패러디 광고의 내용이다.
왜 보상을 안해 주느냐는 질문에 삼성화재 애니카니까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패러디 광고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삼성화재의 기업 이미지 광고를 비꼬아 만든 것이다.
조각가인 예술인 고 구본주씨와 관련한 자동차사고 소송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술가의 수입을 무직자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데 따른 반발이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 03년 9월 29일 경기도에서 편도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음주만취 보행자를 앞범퍼 부위로 충격 사망케한 것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상실수익액(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향후 얻게 될 미래소득의 상실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금액과 가동연한이다.
삼성화재측은 예술가 활동가능기간을 60세로 인정하고 소득부분또한 예술전문가로써 소득증빙자료가 있는 시간강사시절부터 3~4년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가동연한을 65세, 소득부분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문제는 최근 삼성그룹의 X파일 사건으로 삼성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파장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가 협회의 1인 시위와 맞물려 삼성그룹의 삼성화재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어필 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어느 손보사라도 이사건에 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화재가 총대를 멘 셈이다.
사실 자동차사고와 관련 상실수익액 산정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직종을 제외하면 산정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의사등 고소득 직종들이 자동차 사고가 날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오히려 일반 회사원보다 작은 것도 이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작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소득이 반영되는 증빙서류를 보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분을 산정하는 수밖에 없다. 소득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수천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정년이 없는 직종의 경우 언제까지 활동이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과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씨의 경우도 댄스가수의 수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더 큰 이유가 있다.
유족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보상 채계 전체가 뒤바뀌어야 한다.
손보업계에서 이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회사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지급하는 것이 도리일수 있지만 유사사건에 대해 보상기준을 달리 적용 한다면 큰 혼동이 생긴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정확한 소득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기간에 까지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인정에 호소하는 국내 정서에서 벗어나 좀더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잘못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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