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사업비 과다 책정
생보, 사업비 과다 책정
  • 김주형
  • 승인 200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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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빅3사 비차익 감소...외국사 크게 증가
AIG 등 전년대비 몇 배로 불려

FY’2004년도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무려 3조3천억원대의 비차익을 시현한 가운데 대형 빅3는 전년대비 비차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일부 중소형사와 외국사들은 오히려 수배로 뛰어올라 과다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감독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로 인한 보험사의 이익은 무려 3조 3천억여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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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은 여전히 큰 폭의 비차익을 실현, 과다 사업비 책정의 비난이 일고 있지만 전년대비 각 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형 빅3의 경우 대부분 비차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경우 전년 1조1천582억원 대비 9천216억원으로 2천 3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 교보생명의 경우도 2003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예정사업비율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해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실제 사업비율도 상승해 비차익으로 인한 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전년대비 오히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사들의 이 같은 과다 사업비 책정은 최근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설계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비차익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생보사가 처음부터 보험료에 포함되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거나 아니면 사업비 지출을 줄였기 때문인데 외국사들의 경우 대부분 전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AIG생명의 경우도 2004년 1천14억원으로 전년 516억원 대비 두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외국계 생보사들은 비차익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사업비율도 국내사와 비교해 볼 때 무려 두배이상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와 뉴욕등 일부 외국사들은 보험료에 무려 50%가 넘는 금액을 사업비로 책정하는등 과대 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예정이율 인하와 예정사업비율 증가로 지난해 높은 사업비가 책정된 것을 사실이지만 비차익이 모두 보험사 이익으로 남겨진 것을 아니다”며 “고가의 보험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증가해 예정사업비율을 낮춘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무배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막대한 비차익으로 내근직원에 대한 성과급이나 광고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의 사업비 차익은 예정사업비에서 실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생보사들은 보험료에 예정사업비를 포함해 산정하며 실제사업비를 적게 쓸수록 보험사의 이익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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