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 내리고 사업비는 올리고...보험료 상승 논란.

생보사들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난 회계연도에도 무려 3조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표 참조>

생보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어서 과다한 사업비를 책정 비싼 보험료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동안 예정이율을 내려 보험료를 인상한데다 예정사업비율을 전년보다 올려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4일 금융감독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의 예정사업비는 13조 6천260억인 반면 실제 사업비는 10조 3천184억원에 그쳐 3조3천75억원의 비차익이 발생했다.

이는 사상 최대의 비차익을 기록했던 2002년 3조8천383억원과 2003년 3조6천303억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그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휠씬 많은 수준이다.

생보사들은 보험상품에 신계약비, 유지비,수금비 명목의 사업비를 미리 부과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실제 부과한 사업비만큼 비용을 쓰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정이율을 인하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한 반면 오히려 예정사업비율은 전년에 비해 2.0%올려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업비율의 경우 전년보다 오히려 1.0% 감소해 고객들로부터 비싼 보험료를 받았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고객들은 보험료를 그만큼 더 내야 하고 예정사업비는 이 보험료에 예정사업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결국 지난해 생보사들은 예정이율과 사업비율을 조정으로 예정사업비를 크게 올려 이익을 낸 셈이다.

생보사들은 사업비 지출요인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설득력은 떨어진다.지난해 변액보험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생보사들간 경쟁도 치열해져 설계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다보니 사업비 역시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과다 사업비 책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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