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제화 '또 무산'
담뱃갑 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제화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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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 또 무산됐다.

14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흡연경고 사진 의무 부착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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