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전한 카드수수료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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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바뀐지 반년이 다돼 간다. 하지만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카드 수수료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 으름장만 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카드사들이 상당수 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일부 대형가맹점들과는 아직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잠잠하던 카드수수료 논란에 불을 붙인 곳은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인상된 수수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롯데카드 측에 가맹점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타 카드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아직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공사의 경우 모든 카드사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수료율은 인하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이 지연되자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금융당국이 정작 협상 문제에서는 '업계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발표 당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가맹계약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위반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 제재 조치를 받은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소비자들이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카드로 이뤄지고 있는 요즘 카드 가맹점 해지는 소비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카드사, 가맹점 양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카드사들의 이목은 김근수 신임 여신협회장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가맹점들은 '슈퍼갑'이다"며 "신임 협회장이 취임한 만큼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정부와 업계, 가맹점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카드 수수료 문제가 결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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