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늘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00일이 됐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취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출범 36일 만에 과감한 규제완화책을 담은 4.1대책을 발표해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시가총액이 모두 떨어졌다. 매매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수요가 전세로만 몰려 전셋값만 줄곧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고비'라고 전망했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세율 완화 등 후속조치가 잇따르지 않으면 시장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전국 아파트 매매가·시총 '동반 하락'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작년 말보다 0.43% 하락했다. 서울은 1.11% 떨어졌으며 경기와 인천도 각각 0.83%, 0.86% 떨어졌다. 전셋값 상승세도 지속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16%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2.2%, 2.1% 올랐으며 인천은 3.11% 뛰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시가총액이 5월 말 1884조원으로, 작년 말 1905조원보다 21조원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총액은 작년 말 1102조원에서 1129조원으로 5개월 간 27조원 늘어났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매매 총액은 작년 말 665조원에서 647조원으로 18조원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전세 총액은 345조원에서 353조원으로 8조원 증가했다.
새 정부 출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0.07% 떨어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와 2008년 MB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각각 4.84%, 1.84%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4.1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0.34%), 경기(-0.31%), 인천(-0.36%) 등 수도권 가격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송파(1.02%), 강동(0.6%), 강남(0.19%) 등 세 곳 만 올랐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떨어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4.1대책 발표 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집주인들은 매도호가를 올리면서 다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4.1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나 하우스푸어의 '퇴로'가 열렸고 30대 등 젊은 층의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만성적인 수요 부족 구조로 추세적인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후 '거래절벽' 우려"
문제는 취득세 추가연장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7월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고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면 거래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7월부터 여름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보릿고개'가 시작된다"며 "가을 성수기 전까지 재고주택시장은 잔인한 여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4.1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정부의 의도만큼 시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으니 벌써부터 산소호흡기(취득세 감면 혜택)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과거처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가 여전하고, 개인 소득이나 거시적인 시장분위기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주택을 구입할 만한 동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가격 하락은 거래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4.1대책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도 동반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에 내성만 생기게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