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규제철폐 전제돼야 목표달성"<블룸버그>
"창조경제, 규제철폐 전제돼야 목표달성"<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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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각종 감독과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주장했다.

통신은 31일(우리시각) 사설을 통해 창조경제의 목표는 옳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아버지(故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주문 또는 명령해서는 안 되며, 자율과 도전을 장려하고 국민 사고방식의 변화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한국에서는 창업하는 것이 벨라루스나 마다가스카르보다도 힘들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도전을 방해하는 모호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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