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감축액 14%…"고사상태 직면할 것"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017년까지 4년간 SOC 예산 감축액이 총 11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1000억원 가운데 13.8%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분야별 확정 예산 감축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출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예산 감축액이 가장 큰 철도와 도로는 4년간 각각 4조5000억원과 4조원가량을 축소해야 한다. 또 4대강 사업 종료로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 3조2000억원, 공공주택 물량 축소로 국민주택기금에서도 1조2000억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SOC 분야에 재정이 집중 투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출절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SOC 예산은 2007년 18조4000억원에서 올해 25조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철도 등 신규사업은 공약, 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사업성이 낮거나 시행주체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은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없애고, SOC 사업을 항구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수년간 국내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SOC 사업 축소까지 겹치면서 '고사'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내부적으로는 신규사업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공약가계부' 내용대로라면 당장 철도분야의 내년 예산이 올해(6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1조5000억원, 도로는 올해(8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정도를 각각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철도 등 당장 내년 이후 추진해야 할 신규노선의 경우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철도의 경우 광주~순천, 춘천~속초, 남부내륙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등 신규 도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도 2~3년씩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사업의 경우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성남~장호원 국도건설공사, 88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이 꼽힌다.
정부는 정부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고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용이한 사업장은 앞으로 민간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사업과 문화·교육부문 시설투자 확충 등으로 건설산업의 실질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일부 사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수익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은 사실상 민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민간투자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OC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증액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 지방 공약사업의 상당수가 철도사업"이라며 "지역구 현안사업을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