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IP담보대출 상품 선보여
정권말 '녹색금융' 전철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최근 각 은행들이 지식재산권(IP) 관련 금융 지원책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금융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P는 무형의 창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구분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IP금융 지원은 자금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여신상품 등이 일반적이다.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최근 수출입은행은 창조산업 수출산업화를 위한 수출 단계별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에는 IP 해외 출원·등록 및 이미 해외에 등록된 IP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IP관련 수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IP 수출자금' 등이 포함됐다.
정책금융 강화를 추진중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IP 펀드를 조성했다. 지금까지 3D 음향 시스템 관련 특허 기업과 철도차량 출입문 시스템 관련 특허 기업에 총 70억원을 투자했으며 지난달에는 의류업체 브랜드(상표권)를 대상으로 100억원을 투자했다.
산은은 기업 IP에 대한 자체 평가가 가능한 기술금융부를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을 내달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IP 담보대출 출시를 위해 회수지원펀드를 조성중이며 펀드 운용사 선정도 마친 상태다. 또한 산은은 기업이 타 기업의 IP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의 80%까지 지원해주는 'IP 구입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IBK기업은행도 IP 담보대출 출시를 준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우리은행도 IP 혹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이나 재무제표 등 대출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에 대해 심사요건을 완화해 자금을 지원하는 '우리사랑동행(가칭)'을 내달 실시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이 속속 IP 관련 금융을 선보이는 것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확대의 영향이 크다. 한은은 지난달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취지로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 총 3조원 규모로 기술력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나 IP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금 최고 50%를 0.5% 금리로 지원한다.
그러나 은행권 내에서는 IP금융이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금융처럼 '계륵' 신세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발 맞춰 펀드 및 대출 등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이 미미한 데다 초기 이후 신규 취급액도 없는 셈"이라며 "IP 금융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정권 말이 되면 녹색금융처럼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출 상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담보를 평가해야 하는데 IP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준비하기 힘들다"며 "아직 담보평가에 대해 검토중이며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견질담보(주담보를 보완하는 담보)형태의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