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대리운전기사 4대보험 보장해줘야"
현오석 "대리운전기사 4대보험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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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리운전 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보험·산재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그런 시간제 일자리에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 상황이 애매하다보니 종사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되 안정성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확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나쁜 파트타임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취업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취업을 아예 못하고, 중장기적으론 결국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는 인턴이 일자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연금, 승진 등 해결할 문제는 많지만, 일단 제도를 도입한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6월 초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하는 '일자리 로드맵'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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