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일반공급" vs "'유령단지' 방치 안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성남시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 공급 문제를 두고 이틀째 집단 대치하고 있다.
22일 성남시는 본청과 분당구청 직원 80여명의 행정력을 동원해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사옥 진입을 시도했다.
전날 LH가 판교 백현마을에 건설한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구역 주민 순환이주용 아파트를 일반 임대공급으로 전환한데 반발해 LH 사옥의 각종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시가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사옥 점검에 나서자 LH도 직원 300여명을 정문에 배치, 공무원들의 사옥 진입을 저지했다. 맨 앞줄에는 여직원들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시 공무원의 접근을 막았다. 사실상 입주자모집공고 철회 압박을 가하는 실력행사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주변에 2개 중대 규모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충돌 상황에 대비했지만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시는 2008년 11월 신흥2, 중1, 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LH는 2009년 12월 백현마을에 재개발 주민 순환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돼 3년 6개월 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이에 LH는 전날 이주단지 2개 블록 3591가구 가운데 4단지 1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LH 관계자는 "성남2단계 재개발은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참여 민간업체가 없어 계속 유찰됐다"며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3년 6개월을 기다려왔지만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더 이상 순환이주용 아파트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성남시의 일반인 공급 중지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으며 금광1구역 세입자들로부터 주민총회에서 94%의 동의서를 접수받아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시의 일방적인 공급 중지 명령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백현마을 4단지의 경우 지금까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변 상가의 소송은 물론, 유지관리비와 임대보증금 등 이자손실만 150억원에 달해 더 이상 '유령 단지'로 방치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만 먼저 이주하게 될 경우 소유자 임대료 수입 중단 및 임대보증금 반환, 재개발구역 내 공가발생 등으로 급격한 단지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개발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물철거 등 주민들이 실제 이주하는 시점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되므로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가 강력 반발했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재개발용 순환임대단지인 판교 백현마을 4단지를 LH가 불법적으로 일반공급을 결정했다"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진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한 '슈퍼 갑'의 무법자적 횡포"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 차원에서 LH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는 LH 사옥에 대해 접이식 정문 시설과 주차안내 부스 무단설치, 직장 어린이집 안전설비 미비, 운동장 정자공원 훼손 등을 1차적으로 문제 삼았으며 앞으로 건물 내부 구조·용도변경, 직원 식당 위생분야도 살필 계획이다. 시는 당분간 공무원들을 동원한 LH 사옥 방문점검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