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관련 부쟁의 공정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논의 골자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성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방안에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축소(9→4%),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확대 등도 금융위의 6월 국회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빠른 매각이 유리하다"며 "일괄매각ㆍ분산매각ㆍ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회수ㆍ금융산업 발전ㆍ조기 민영화의 3대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