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부실위험 여전…"우려할 수준 아냐"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 경제의 핵심 뇌관으로 꼽혀온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하지만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채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규모는 2012년말 현재 959조원으로 2011년말(912조원)에 비해 5.2% 증가했다. 한은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부동산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만, 저신용·저소득층,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3대 취약계층의 부실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하면서 취약계층이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취급상황을 보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은행권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은행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도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최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상환 구조 등을 바꾸고 있다"며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여러가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당국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운영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가접수 첫날 1만2000건을 돌파할 정도로 채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도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은행금융기관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 다중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좋진 않으나 이들의 부채금액이 우려할 정도로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전체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에 의해 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된다"며 "1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많이 완화되면서 리스크 노출이 줄어들어 국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