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빚을 얻어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취득세 면제는 이익임이 분명하지만 양도세 면제도 나에게 득이 될지는 분명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양도세가 면제되려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최근 7년 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 저하, 1·2인 가구의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매물 증가, 유럽 발 금융위기 상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전망은 밝다기보다 흐리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집을 사면 내 집도 마련하고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으니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듯싶다.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린 적도 있지만 저성장이 시작된 한국으로서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약해진 지 오래다.
돈을 가진 부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식상해 있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층들은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 집을 사려는 의욕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대출이자 갚다가 신세를 망칠 소지가 높다. 월급쟁이가 한 달 이자 50만∼100만원 정도를 부담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
이미 하우스푸어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오르지 않아 덫에 걸린 케이스다.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제2, 제3의 하우스푸어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설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집값이 다소 오른다 하더라도 거주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살게 되면 현금흐름이 나빠져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
한국인들은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을 구매해 살고 있는 경향이 강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거주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거의 전 재산도 모자라 빚까지 얻은 큰돈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살게 되므로 집값이 오르는 것 외엔 다른 재테크를 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내 집은 향후 현금흐름이 좋아진 다음에 마련하거나 정부가 앞으로 대거 제공할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임대주택 대량공급을 약속했으므로 굳이 전 재산을 아파트에 묻어둘 필요가 없다. 무주택자는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므로 지금부터 가입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의 기회도 주어진다.
한국도 여타 OECD국가처럼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 주택 특히 아파트 값이 오르는 시대는 종식하며 월세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빛을 발하게 된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에 전 재산을 올인하면 거주는 편할지언정 미래는 불편하게 된다.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빚까지 지면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그동안 하우스푸어로 고생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집을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괜히 집값 오르지 않을까 하고 호가를 올리거나 매도를 유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동산 투자는 나보다 더한 바보를 찾는 게임이니 이번 기회에 집을 팔아 하우스푸어를 탈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