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까지 임기 지킬 것"
"국내 가계부채 상황 한계 직면"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업무보고 내내 이어진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한은 독립성은 물론 내년 3월까지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설 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 독립은 총재의 임기 달성 여부가 포인트"라며 "총재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한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질문한 답변에 김중수 총재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치적으로 총재의 임기가 지켜지는 것이 꼭 한은의 독립을 상징하진 않는다"며 "한은이 권력이나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한은 독립성"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업무 보고 내내 김중수 총재는 여야 의원들의 한은 독립성 훼손 여부와 금리 실기 논란, 시장과의 소통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명하며 진땀을 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금리 실기론을 지적했다. 지난 2010년 7월 단행한 금리 인상(2%→2.25%)에 대해 "물가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너무 늦에 올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김 총재는 "오히려 이는 빨랐던 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빨리 금리를 인상해 출구 전략을 폈던 것은 파격적 조치였다"며 "지난 2010년 이후 한은은 금리를 5번 인상했는데 당시 이런 나라는 중국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가 부임하기 전에 한은은 금리를 자주 변동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선 대외의존도가 높아 기업 수출 타격 우려 등의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만 인상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이 "총재가 오고 나서 시장이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이 여러번 있었다"고 지적하자 김 총재는 "금리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적은 없다"며 "시장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김 총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시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정부의 추경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국채 매입은 안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추경 과정에서 발행된 국채 매입 고려에 대한 한은의 의사를 묻자, 김 총재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경우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며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답한 것.
한편, 김 총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국내 내수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규제'라는 답변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