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금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 소비자권익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 및 여전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반영돼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별 평균 운용금리를 추가하는 등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조치는 제2금융권이 카드론 등 대출상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19.2%에 달했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해 15.5%로 3.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도 25.9%에서 22.8%도 3.1%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며 "경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돼 소비자의 금리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6월까지 TF운영을 통해 금리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말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3분기에 각 업권별 내부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행토록 하고 4분기에는 금감원이 개선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