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보증에만 치중...제도 개선 시급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B2B 전자보증에 의한 자금 지원이 일부 대기업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신보가 안정적인 보증을 위해 리스크 부담이 적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B2B담보보증 업무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신보의 업무관행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보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B2B 전자 상거래 보증을 강화, 올해 1조원 시장 성장을 목표로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7개 은행과 연계한 대출보증업무보다 신보에서 직접 판매기업에 100% 보증을 제공하는 상거래 담보보증 영업이 강화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판매기업에 자금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월말 현재 6천767억원으로 조사된 B2B 전자상거래 보증 실적 중 담보보증실적은 3천929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보로 부터 보증서를 받은 21개 판매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INI스틸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관련된 업체가 전체 담보보증의 70%에 육박하는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아닌 이들 대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이 공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2~3년전 B2B 전자상거래 보증업무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판매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구매기업 등 관련업계 담당자들은 신보가 중기지원을 위한 보증기금의 성격을 넘어 수익창출에만 급급하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대출보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은행과 연계된 대출보증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관리, 대출금리 할인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신보의 담보보증 선호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신보가 직접 선정하는 e-MP(Market Place)들이 은행이 개입된 업무절차를 꺼리고 있어 담보보증의 영업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 담당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보가 직접 나서서 대출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보의 수익확보를 위한 업무처리보다 중기지원을 위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관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보의 업무가 우량한 기업만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재정문제에 직면한 신보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업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