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운송 차질 우려…특별대책 지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운송사업과 부대개발사업 간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회계분리로 재무안전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국가기간망인 철도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 재무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분리 등의 대책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 △비운송사업(부동산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 보조금사업 △위탁사업 등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도 사업별로 구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적자선지원(PSO) 국가보조사업, 유지보수 등 국가위탁사업 등의 예산 및 자금지원, 회계처리, 결산 등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그동안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자본감소에도 불구하고 용산개발사업의 토지매각에 대한 기대이익금을 수익으로 반영해 형식적으로는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이 철도사업과 그 외 사업의 회계를 구분토록 한 철도관련법령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또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코레일의 본업은 철도운송사업이며 부동산개발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난을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 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