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8일 거품현상과 정책 딜레마 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기하면서 거시 미시적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이처럼 금리인상을 직접적으로 주문하지만 않았지만 부작용이 적으로 것이라는 전제하에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손실이 발생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주식거품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담보대출 금지 ▲부보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및 주식투자제한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의 엄격한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