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등 도입까지 시간 걸릴 것"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징금 등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해 도입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3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에 대해 "주가조작 처벌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며 "엄벌을 위해 조사 적발, 처벌에 전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두 번째 의지 표명이다.

박 대통령이 연일 '주가조작범 엄단'이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서면서 관련 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논의 초기라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홍식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아직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단계"라며 "이제 이틀정도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 과장은 "과징금도 논의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며 "하지만 시행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