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침체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세율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2주택 소유자는 거래 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를 각각 양도세로 내는데, 거래 차익에 따라 6~38%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 내정자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중과세 폐지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이 건설업체, 부유층,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윤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