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국제사회에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위기를 미리 포착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위기를 막고 대비하려는 장치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의 조규환ㆍ심 원 과장팀은 5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12월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 은행의 경기순응적 영업형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은행이 대출자산의 위험이 감소하는 경기상승기에 여신을 늘렸다가 경기하강기에는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호황기에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자본을 적립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했다가 위기가 생기면 적립 자본을 손실보전, 대출재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따지는 기준이라면, 이 제도는 한 나라 전체의 금융위기를 사전에 포착해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조기경보대비시스템인 셈이다.
국제사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별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BCBS는 완충자본의 적립을 결정하는 공통지표로 `신용(빚)/국내총생산(GDP) 갭'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 여건에 맞춰 적합한 다른 변수도 지표로 적용하도록 한다. `신용/GDP 갭'이란 특정시점 GDP 가운데 신용(빚)의 비율과, 장기 평균치와의 격차를 말한다.
한은 연구팀은 `신용/GDP 갭'이라는 공통지표 외에 자산가격증가율, 실질신용증가율,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특정시점 가처분소득 가운데 가계부채의 비율을 장기 평균치에서 뺀 값)', 실질가계부채증가율, 예금은행의 예금과 대출 비율 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지표를 찾기 위해서였다.
연구팀은 "외환위기(1997년), 카드사태(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세 차례 위기에 `신용/GDP 갭' 지표를 적용했더니 부분적으로만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에서만 위기를 미리 포착함으로써 시간을 두고 완충자본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는 `경고 기능'이 가능했다.
2002년 카드사태에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 지표가 위기 포착에 유용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한국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로 `신용/GDP 갭'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양 지표를 동시에 사용할 때 세 차례 위기에 시기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충분한 완충자본 적립이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연구팀은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운용과정에서 당국의 재량적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하면 부작용이 생기니 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공동 협력을 통한 제도 운용과 적립 기준 및 운용계획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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