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진동력 잃은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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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물러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는 김 위원장의 퇴임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25일 이임식을 갖고 금융당국 최고 수장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자본시장법의 주창자가 바로 김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위기 때마다 등장해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태를 해결해 온 김 위원장이지만, 자본시장법 만큼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됐다.

사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김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 자리에서 "이법을 처음 주창했고 이법을 차관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다듬은 사람이 나다"며 "위원장이 되고서는 국회통과를 위해 제도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노력을 다하겠다"고 할 만큼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를 '대형 IB'로 선정해 국내외에서 신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것이 배경이 됐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경제 민주화'가 시장의 트렌드로 인식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의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도 증권가의 기대가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김 위원장 특유의 추진력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 한 야당 관계자도 '법안이 이름 빼고 다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수정에 재수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폐기되지 않은 것은 김 위원장 특유의 추진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기자본 3조원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의 증자를 단행했던 대형 증권사들로서는 한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국회 및 금융위에 따르면 내주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기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원하는 증권업계를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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