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과 국가발전 선순환이 시대적 소명"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해 박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21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공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국정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으로 선정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통해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주역은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해서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근로와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 유인형 복지 급여체계로 개선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년 연장 등으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등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지역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체계 마련해 문화국가로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하고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 체계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정책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해 당선인에게 건의한다. 또 인수위는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