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7% 최저 3.0% 추산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이 2.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국내 현재 잠재성장률은 최고 3.7%에서 낮게는 3.01%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말한다. 즉 물가상승 압력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5∼10년의 중장기 단위로 분석한 결과,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0∼2000년 6.5%에서 2001∼2010년 4.2%로 떨어진 뒤 현재는 3.7%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우리 경제의 비관적 시나리오 중의 하나는 2032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고 1인당 명목 GDP 4만달러 달성이 그때까지 미뤄진다는 것인데, 현재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1∼2012년 3.45%에서 2013∼2017년에는 3.01%까지 떨어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는 1.6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4%대 초중반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가 빠르지 못해 3%대로 떨어졌다"면서 올해는 3% 중후반대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해 3월 3.8%로 추산했으나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인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가 나온다면 잠재성장률 추정기법 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최근에 공개한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0월 김중수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3.8% 수준이다.
하지만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이보다 더 내려잡았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3%대 중반, 많게는 3%대 초반까지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 물적자본, 인적자본 등이 성장률 올리는 요소로 일단 노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