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등 여전법 개정 요구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일명 카파라치에 대해 반발하던 카드모집인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경품제공, 모집 장소 등을 유사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이 길거리 모집을 금지한 상황에서 감독규정은 길거리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해놓아 카드회원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 직접 방문해 카드를 모집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영업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카드 설계사들은 도로 공원 여객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가 통행하는 통로에서 카드 모집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회비(통상 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6개월 범위 내 모집행위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15일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길거리에서 고객을 모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카드 모집인 1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중 KB국민카드 설계사 정 모씨는 카드 모집인 중 역대 최대인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광원 회장은 "신용카드 발급시 1000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물가상황 등에 비해 지극히 비현실적인 제한"이라며 "법대로 영업을 하려면 사실상 먼저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률과 제도는 오로지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행위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접근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는 "연회비 제한의 경우 보험, 통신 등 타업종과 비교했을때 과도한 규정"이라며 "여전법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길거리'의 범위가 모호해 감독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카드설계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적인 법률을 바로잡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