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기가 추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과의 통화정책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중수 총재는 이같이 밝히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과 더불어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기에 대한 판단은? 금융 완화 기조가 일단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말했듯이 향후 경기가 추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는 변경하지 않았다. 소비와 투자 등이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고 수출도 신흥국 중심으로 나아지고 있다. 설비와 건설투자도 전월대비 늘어난 상황이다. 종합적인 경기 상황을 보면 완만하나마 개선되는 추세다.
추가 금리를 내려야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의 금융정책 기조는 긴축보다는 완화 기조라고 판단한다.
금통위를 매달 여는 이유가 전월에 입수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내달까지는 현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경제 불확실성은 선진국 재정문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환율에 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다. 그러나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 15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G20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당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공조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다.
▲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 나는 신흥경제권이 양적완화로부터 부정적인 파급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 양적완화로 인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양적완화는 신흥경제권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본이 늘어나면서 유가나 상품가격을 올리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선진국 경제의 양적완화에 따른 여타 국가들의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 특정 나라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이러한 나라는 자국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최근의 원·엔 환율하락이 금리 결정에 영향 미쳤나?
- 우리는 환율을 갖고 금리를 결정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환율은 하나의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환율 변수를 고려했으나 환율만 갖고 금리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 재정정책은 즉각 반응하나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거 이 두 정책의 공조를 말했는데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리 동결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나?
-거시정책(금리, 외환, 세금 등)을 취할 때 정책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선이다. 재정·통화 정책이 상반되지 않고 패키지로 같이 고려되야 한다. 두 정책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설정해 조화를 이루며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완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 화폐유통속도 떨어지고 있는데 완화정책 펴도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 금리 동결 외 다른 어떤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 통화 유통 속도는 명목 GDP에 대비해 M2가(시중통화)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말하는 것이다. 분명 떨어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증가율을 살펴봤을 때 거시적으로는 완화 상태로 볼 수 있다.
금리 외에 다른 통화정책들은 개정된 한은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한은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새 정부 출범 때문에 미루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와의 협조는 한은법에 명시된 것처럼 해야 하겠지만 해야 할 일들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