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기초연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그 여파가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낳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숫자는 지난 2009년 3만6368명에서 지난해 말 20만7890명으로 증가했다. 평균 1개월 당 3068명이 가입한 셈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9일 기준 20만8888명으로 998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보다 3분의 1로 증가세가 둔화된 셈이다.
임의가입자는 직장인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입의 선택이 자유로운 사람을 뜻한다. 대부분 전업주부 등으로 지난해까지는 의무는 아니지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발길이 꾸준했지만 올해 들어 뜸해진 것.
이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의 영향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28일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정 토론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도 20만원이 안 될 경우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오히려 돈을 낸 부분이 손해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1월에도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다"며 "임의가입자 증가폭이 둔화된 것도 1월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