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
제안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내용과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이어온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또한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철학,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도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행정체계를 개편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지경부 외청)+중소기업비서관(대통령실)'으로 구성된 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당선인 공약 중 주요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업은행 주주참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공약에 미반영된 추가과제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키코피해 중기와 금융계간 사회적 합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원회때부터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