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최 원칙…영상회의ㆍ전화회의 병행
정부가 상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투자 촉진과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부처합동 종합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주례회의인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를 올해는 원칙적으로 정부 중앙청사(광화문청사)에서 열되, 영상회의와 콘퍼런스콜(전화회의)도 활용한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3년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현 정부 임기까지는 마무리할 정책과제와 정책이양기 리스크(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 내수 진작 등을 뒷받침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상정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과제는 물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안을 적극 수립할 방침이다. 올해가 새 정부 첫해인 점을 고려해 단기 추진 정책과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 간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회의 때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포함한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매월 첫 회의 때마다 특정 주요산업을 정해 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해 산업ㆍ부문별 대응체제를 활성화한다.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정책조정 실효성을 높이도록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거나 재정 소요가 많은 중요 정책은 이 회의에 우선 올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서 확정된 정책이 예산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면 우선 고려해주는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회의는 세종시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 직후에 중앙청사에서 연다. 지금까진 수요일에 중앙청사나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다만, 월 1회 정도는 영상회의로 대신한다. 콘퍼런스콜 활용은 하반기에 검토한다.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도록 토의안건 발굴도 늘리고, 일부 부처만 관련된 정책에 대해선 정례회의 전후 시간에 해당 기관장만 참여하는 비공식 논의를 활성화한다.
현 정부 임기까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전환하지 않고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운영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포함해 164회 열렸고 519개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ㆍ산업 육성 176건, 위기대응 105건, 신성장동력ㆍ에너지ㆍ미래대비 98건 등이었다.
작년에는 지금껏 가장 많은 37차례 열려 138개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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