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게 마련이다. 선거 때는 마치 모든 국민들의 종이 될 것 같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 같지만 과거를 살펴봐도 그런 정부는 한 번도 없었다. 빛을 보는 사람도 더러 있으리라.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의 찢어진 살림은 언제 채워질 것이며 부동산시장의 곡소리는 언제 그칠 것인가?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주무르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경제도 바뀌고,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정책도 바뀌기 마련이다. 찌개가 싱겁게 끓여질지 짭짤하게 끓여질지는 요리하는 사람들의 취향일 것이고, 손님들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해야 할지, 맛이 없다고 해야 할지, 그건 나중에 평가할 일이리라.
새 정부는 '민생통합정부'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서민들 입장에선 혜택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받은 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국민들에게 무작정 퍼주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야 할 본분은 인내와 근면이다.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은 합당한 정책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잘 꿰어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자.
문제는 부동산이다. 새 정부로서도 당장 부동산 활성화 카드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그리할 내색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취득세 감세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손질 등 부동산 중요정책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처럼 꾹 밟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표 몰아준 유주택자들이 예뻐서 찍어주었겠는가? 집 가진 거지들의 어려운 처지를 백번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라.
내 자신 첫 단추부터 잘 맞추자
부동산시장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첫째 불황, 둘째 냉동고 매수심리, 셋째 공급과잉이라고 본다. 2006년 하반기 값이 한꺼번에 올랐던 점도 잘못이지만 그 거품의 절반가량이 꺼지는 바람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은 그때 돈 벌었던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갔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뒷북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손해를 봤을 때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봐야 한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시라. 그 잘못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길에 주춧돌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 원망이나 핑계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하지 말자. 2013년은 부동산시장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있다. 그 이정표를 잘 살피시라는 뜻도 된다.
2013년 부동산시장의 첫 단추는 어떻게 꿰어질까? 취득세 감세정책이야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시기나 강약을 분간할 수 없다. 서민 프로젝트나 통합 프로젝트에 가려 맛만 보이고 넘어갈 확률도 많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내 돈은 어디에서 보충한단 말인가? 값이 올라 보충하는 길 보다는 스스로 벌어서 보충하는 길을 찾음이 옳을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에 요행은 없을 것이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플레를 따라가는 상승만 있을 뿐이다. 술집 마담이 이 술 좋다는 말에 속지 마시라. 우리나라 경제는 천수답(天水畓)이고, 부동산도 천수답임을 잊지 마시라. 값은 고사하고 지금은 거래가 문제다. 거래를 있게 할 부동산정책의 첫 단추 소식, 곧 봄이 오면 산 너머 남촌에서 아지랑이를 타고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