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리스크, 어음축소 따른 시장경색 우려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선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은행을 비롯, 제2금융권까지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을 통한 결제 수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U-Business 시대에 맞게 금융거래를 위한 다양한 고객 채널을 단일 플랫폼위에 구동시키는 U-뱅킹 분야 솔루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자금융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급수단별 결제 환경에 대한 선진화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한국은행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인가운데 한국은행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모바일뱅킹, EBPP 등 소액결제 시스템 통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감시과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 특히 전자 금융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두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은 업계 선두그룹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권에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약하게 적용, 비금융업체가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시장이 자칫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전자 금융 환경에 대한 비금융업체의 유연한 변화가 문제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비은행금융권 기관에서 통신장애에 따른 결제 시스템 마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결제수단에서 결제수단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상호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갑과 을에 대한 과실의 책임 규명이 더욱 어려워 졌다는 점이 집중 조명됐다.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리스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의 개정이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리스크 제도를 선진화시켜 리스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액결제 리스크 개선안 등 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추진된 파산 관련 법률의 통폐합과 관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금융기관의 파산시에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특히 ‘지급결제 국제기준’에 따라 결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지급 결제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개진, 금융업계의 관심 촉구를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신관호교수는 발표 내용가운데 유동성 절약형 메커니즘 도입 제안에 대해 신용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방식에 대해 혼합형 결제방식을 제안,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의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로 각각의 시스템 운영시 소요되는 투자비용과 운영 비용상의 과다 지출 등 비용 증가 개선을 통합에 대한 동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신교수는 국내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시스템의 통합관리가 기존 금융기관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통합을 위해 기존 금융기관이 참가비를 내야하는 문제가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논의됐다.

이에 단국대 탁승호 교수는 소액결제시스템 통합건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에 대한 통합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대고객지급결제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통합된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이 고객에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지급 결제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을 저해하지 않겠느냐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발표자로 나선 안교수는 추가결제시스템의 통합 문제가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하드웨어를 포함한 제도운영부문에서 소비자 선택의 보장보다는 관리의 용이성이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