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창수상자 1천500명부터 적용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한다.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천500여명부터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 거래 때 여신한도, 여신기간,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대출금리가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4천만원 정도 증가한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9월부터 운용 중이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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