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과거 노태우 정부부터 증가하던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이 현 정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4만6565가구가 공급된 이후 매년 감소세에 접어들어 지난해에는 6만6796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공급치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까지 총 34만8965가구가 공급됐다.

노태우 정부는 당시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 계획에 따라 1988년 5만2218가구, 1989년 8만2475가구, 1990년 14만4544가구를 공급하며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정권 말기 택지 확보와 건설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공급 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감소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소극적인 임대주택 정책으로 임기 첫 해 4만1525가구를 공급, 1987년부터 지난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공급량이 증가하며 1996년 및 1997년 각각 10만가구 이상이 공급됐다.

김대중 정부는 IMF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임기 내내 8만~10만가구를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5년 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 간 국민임대주택 포함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을 계획으로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공급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 공급키로 했으나 토지보상 지연 등 절차상의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물량이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공급주체별로는 김대중 정부 들어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주택공사 건설실적이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공사가 11만7351가구를 공급하며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의 경우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5년→10년) 장기화 등 사업투자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공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마련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