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재건축 연한 완화…기대감 '솔솔'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시장은 전년도보다 하락폭이 커져 서울(-9.19%), 수도권(-6.25%) 등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동(-13.13%), 강남(-10.39%), 송파(-8.96%), 서초(-6.74%) 등 강남4구를 비롯해 영등포(-10.39%), 노원(-9.82%)의 하락폭이 컸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 등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및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개발 보류 등의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돼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2008년 이후 최저치인 2800만원대로 떨어졌다. 11월 말 기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 평균가격은 3.3㎡당 2895만원으로, 지난 8월 초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후 17주 만에 2800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이 가격하락세가 깊어지면서 시장에서 '바닥론'이 서서히 대두될 무렵 정부의 9.10대책으로 연말 취득세 감면혜택이 발표됐다. 9월24일부터 서울 강남, 송파 지역 재건축시장의 거래량이 10월부터 반짝 증가했다.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약세였으며 인근 지역으로도 매수심리 회복을 확산시키지 못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재건축시장의 펀더멘털이 약화될 때로 약화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건축의 봄'은 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데다 각종 경제연구소에서도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대내외 경기침체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점이 재건축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대방침 역시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동산 침체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시공사와 분쟁이 빈발해진 것도 악재"라며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재건축시장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재건축 연한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안 된 아파트도 기능적·구조적으로 인한 결함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부동산시장 자체가 죽어 있어 당장 목동, 상계동 등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값이 뛰지는 않겠지만 '호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호재로 작용해 시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상계 주공·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처럼 그동안 재건축 연한이라는 굴레에 묶여 재건축을 못하고 낡은 시설을 감수하면서 버텨온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파급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