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쟁력 미흡…역할강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닌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에 돌입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한금융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박재완 장관은 "국내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의 국내 경기 부진은 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데 이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저성장 추세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으로 정립될 것이라는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제도 1960년대 이후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오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4%대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이를 위해 금융의 역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그 근거로 "제조업 분야에선 글로벌 플레이어가 등장한 반면 은행은 세계 50위권에 드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자문도 해외 투자은행(IB)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향후 금융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정책 운용을 해나가고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안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외환시장 불안 요인을 교차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에 노출된 금융회사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적절한 감독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또한 "정부 소유 은행들의 민영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투자은행(IB)과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선물환 포지션 규제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