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TV 80% 초과대출자 등 고위험군 정밀조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집을 당장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도 못 갚는 소위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위험군'에 속한 하우스푸어는 23만명, 대출규모는 26조원에 육박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현황'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중 집을 경매에 넘겨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인 13조원에 달한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평균 경락률은 76.4%로 이는 1억원짜리 자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7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것은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못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은 1만명(8000억원)이었다. 권역별로는 상호금융 11만명(6조1000억원), 은행 7만명(5조6000억원), 저축은행 1만명(5000억원) 순이었다.
양형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수도권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내려 경락률 초과대출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 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면서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借主)는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3만명, 대출 규모는 4.8%인 2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저신용 다중채무자와 경락률 초과대출자 상당수가 중복됐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는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함께 돈을 빌린 차주가 1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은행만 이용한 차주도 7만명에 달한 반면 은행에서만 돈을 빌린 사람은 2000명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이미 상환능력을 거의 소진한데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우려했다.
당장 부실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는 전체의 0.8%에 해당하는 4만명으로 전액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었다.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는 94만2000명, 대출규모는 8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은 26조7000억원(6.8%, 24만명), 80% 초과대출은 4조1000억원(1.0%, 4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금융회사 평균 LTV 비율은 50.5%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및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다중채무 문제로 인해 은행 단독으로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 협조를 거쳐 자율협약 협의체를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며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경매유예제도)의 활성화를 금융권에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매를 미뤄 가능한 시세에 가깝게 집을 처분할 기회를 주는 이 제도는 과거 은행 중심에서 보험, 신협, 여전사 등으로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해 11월 말 현재 총 227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