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막중 교수,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책 제안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놓는 집'이 많아야 되는 만큼 1가구 2주택 혹은 다주택자들을 정상적인 투자수요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9일 건설주택포럼이 마련한 '새 정부에 바란다. 국토 및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공개 세미나에서 최막중 교수는 "차기 정부는 주택정책의 대상을 분류해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앞서 고성장·대량생산 시대였던 참여정부 당시에는 가격 상승의 주범을 '투기'라고 규정하고 투기세력 억제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했었다"며 "이미 인구사회학적으로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는 '투기'가 가격상승의 주범이라는 단편적 발상보다는 정상적 투자를 통해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 5~6분위로 분류되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에 기초한 장기주택금융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자가 소유 증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최 교수는 집값 하락 우려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금 가격상승 억제 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 가격 변동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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