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공적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험소외계층을 최소화하려면 공공성을 갖춘 '사회적 민영보험'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공적 안전망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보험산업이 사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실장은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 형태의 사회안전망 가입 체계를 경쟁 체제로 바꾸고, 고위험ㆍ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회적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안전망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보다 4.8~9.7%p 낮은 점을 고려하면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가 현재 11.6%에서 15~20%까지 상승하고 보험산업 규모도 지금보다 1.5~2배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서 권순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려면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이를 위해 보험상품과 모집채널, 자산운용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신규계약보다 기존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영업전략을 쓰는 등 '푸쉬(Push) 마케팅'에서 '풀(Pull) 마케팅으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암 같은 빈발성 질병과 상해, 연금담보를 조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