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성 팀장 "전세시장 불안, 가장 큰 실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당시에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
27일 나인성 팀장은 임기 말이 다가온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MB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무려 20회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 미분양 적체해소 △과도한(불합리한)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민간 임대 활성화 △건설사 부실 최소화 △실수요자(매매 및 전월세) 자금지원 등이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시장 침체와 전월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도 나왔다. 내 집 마련(매매)을 위해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저리로 지원됐고 임대차 시장 불안에 따른 서민 고통해소 방안으로는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세수요 분산 △전월세지원센터 운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조기화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국민임대 공급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이었다.
나 팀장은 "MB정부 임기 중에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럽발 위기 등의 경기침체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대외악재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6~2007년까지 급등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터진 대외 악재는 국내 부동산 매매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B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거래 활성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으나 전반적인 시장회복은 쉽지 않았고 오히려 매매시장 침체가 임대차 거주 선호로 이어지면서 임기 내내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심화됐다.
그는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실생활 고통을 크게 증가시킨 전·월셋값 급등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며 "보금자리정책의 경우 의도는 훌륭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원주민 보상 문제에 따른 사업지연과 민간주택 시장 위축을 부추긴다는 원망을 받은 데다 이미 발표한 상당수 사업지구의 사업완료 시점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비교적 원만하게, 순차적으로 해제 또는 원화한 점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