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 개혁 추진해야"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시진핑 시대를 맞은 중국이 빈부격차 축소와 소득분배 개혁 등 경제 구조조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중국 학계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도시화 문제와 정치 제도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우리투자증권 본사 4층에서 열린 '우리투자증권 인베스트먼트 포럼'에서 '18차 당대회 이후 정치 및 경제 방향' 초청강연을 맡은 차이지밍 칭화대학교 교수는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 10년 중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큰 진척이 없었다"며 "이런 점을 보완하는 정치·경제적 제도를 도입해아 한다"고 말했다.
차이지밍 교수는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 10년 동안 이탈리아보다 약간 큰 정도에 머물던 중국의 경제는 세계 2위로 등극했다"며 "유인우주선도 발사하고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중국의 굴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도 2002년 1200달러에서 지난해 5400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도 1000명당 15대에서 80대로 성장했다.
다만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득 분배와 빈부격차 문제 등 경제 구조조정 문제에 큰 진척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종의 후퇴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차이지밍 교수는 "소비주도형 경제구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소득분배 개혁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부동산 조정효과가 미미하며 사회보장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도시화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51.27%에 달한다고 나왔으나 도시에서 일만 할 뿐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 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인구가 2억3000만명이 있어 실제 도시화율은 35~3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차이지밍 교수는 "지방정부는 토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시면적 확대에 열중하고 있지만 도시로 진출하는 농민의 호적등기를 규제하는 등 농민공의 도시 정착생활을 저지하고 있다"며 "2억명 이상의 농민공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신속히 도시화가 마무리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적절한 정치체제 개혁도 추진되야 한다고 내다봤다. 공산당 내부에서 당 대표와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누는 삼권 분립이 실현되야 하며 중국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현재 중국이 도시화 시기를 맡고 있는 만큼 중국의 도시화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크게 유망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실버사업도 투자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시대의 중미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계는 지속될 것이지만 정치군사적 관계에서는 파란이 있을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 함께 동중국해의 센카구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을 돕게 될 경우 분위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이지밍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미국에게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지 말고 놔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오위다오는 단순히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양국이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