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가계부채 대책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저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부실화는 부실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대출이 완전히 부실화되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금융위기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런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민들의 초단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 연 20∼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의 소득기준 강화에 따라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의 파산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조달한 분들이 높은 이자부담과 연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규모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재기의 희망을 잃어가고 경제적으로 국내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고 국가적으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18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서 상환부담을 대폭 낮춰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케 하는 등 징벌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행 첫해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돈 빌린 사람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린 많은 서민들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에서 60%인 분들 중에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영세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결손 가정, 장애인 가정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행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이 부적정한 등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해서 개인이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학자금 연체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명 중에 과거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과 더불어 오늘 말씀드린 가계부채 대책을 꼭 실천해서 국민여러분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