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기간 단축 요구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6년 만에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운정3지구 주민 300여명은 보상비 문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정당보상과 수용재결 신청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LH와 충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했으나 LH의 보상금 통지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옥 진입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운정3지구 주민들은 당초 보상금으로 3조2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2조457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에는 재결·소송비용 2725억원과 LH 개별부담금 1510억원, 선 보상비 191억원 등이 포함돼 실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2조145억원에 불과하다.

운정3지구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평균 1.2배가량으로 알려졌으나 평균 이하 보상도 상당수다. 이에 반해 2008년 운정1·2지구는 공시지가의 2.2~2.5배 수준으로 보상받았다.

부동산시장 침체 및 출범 이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던 LH는 운정3지구 사업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해 사업을 재계했으나 보상비를 통보받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현재 운정3지구 주민들은 LH의 이주대책 시행을 믿고 농지 및 공장터 등의 대토구입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 1조2000억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운정3지구 주민 누구도 개발사업을 수용해달라고 LH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LH가 토지보상을 약속하며 이주할 것을 종용하는 공문만 보내지 않았어도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LH가 당초 설정한 7.5개월의 협의기간을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수 비대위 위원장은 "감정평가사들이 담합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다"며 "법에서 정한 협의기간 대로 수용 재결을 통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9일 오전 LH 파주직할사업단 앞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